정부가 콘텐츠산업진흥예산을 전체 정부예산의 1%대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은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범정부차원에서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포함된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인식돼왔지만, 정작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둘만큼의 진전이 없었던게 저간의 사정이다.

정부 예산안의 기조가 매년 확장보다는 긴축, 성장보다는 분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일 것이다. 콘텐츠산업 육성 의지가 구두선에 머물러 그동안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의 골만 깊어졌다. 그러나 작년에 콘텐츠산업의 모법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에 이어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를 띄우고 지난 23일 1차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1차 기본계획안의 골자는 2013년까지 1조6461억원을 투입, 콘텐츠산업을 IT에 이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세계 콘텐츠 7대 강국에 진입하고 2015년에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작 0.2%에 불과한 관련 예산을 1%로 늘려, 2015년까지 GDP 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기존 2.7%에서 5%대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콘텐츠 시장 규모 대비 수출 비중도 2009년 기준 4.2%에서 2012년엔 7%로 확대키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내놓은 기본계획안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 목표는 거창한데,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위원회 자체가 세세한 ‘액션플랜’까지 짜는 기구는 아니지만, 콘텐츠산업진흥위 발족 이후 첫 회의 결과물이란 점을 놓고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멍석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실행 계획을 보다 촘촘히 짜야한다. 특히 콘텐츠산업 강국 구현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예산당국과 규제부처와의 조율이 전제조건이란 사실이 대해 정부내에서 컨센서스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