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소위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단말기와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가 맞물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예상치 못했던 문화가 창출하고 있다.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 이를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IT강국 대한민국은 각종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이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는 커녕 갈수록 뒤쳐져 자칫 IT 2류국가로 전락할 위기이다.

이런 시점에 국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정책 방향을 다시 잡고,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개 관련 부처 장관이 총망라된 이 위원회의 무게감만으로도 스마트 시대의 차세대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실용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위원회의 정체성은 간사기관인 문화부가 다음달 중 내놓을 기본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와 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콘텐츠 산업 진흥의 1차 과제가 그 어떤 것 보다도 각종 정부 규제의 완화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장벽에 막혀 수 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법이 시장과 산업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기 일쑤다 보니 시장이 활성화 될 리 만무하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다. 1년 넘도록 법개정이 늦어져 산업체의 애를 태우고 있는 ‘오픈마켓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설상가상 오픈마켓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여가부가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고 있는 ‘셧다운법’이 통과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콘텐츠 진흥의 시발점이 규제완화여야 하는 이유다.

과도한 규제를 풀지 않고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유통과 관련 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 온갖 불필요한 규제를 방치한 채 도대체 어떤 콘텐츠 진흥 정책이 효과를 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