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강제 셧다운제 도입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문방위)원장이었던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이 지난 10일 게임업계와의 첫 상견례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데 이어, 지난 17일 문화연대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참석자들이 여가부 주도의 셧다운제 도입의 부당함을 집중 성토했다.

작년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격 합의한 셧다운제를 놓고 이처럼 뒷말이 무성한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이날 토론회의 주최측이 여가부 관련 단체였다면 결과는 달리 나왔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여가부의 본질적인 입장차이를 떠나 셧다운제 도입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통행식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도 엄연히 독립 인격체이며, 게임은 이미 청소년들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이자 일상 그 자체다.

세상은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와 SNS를 통해 국경도 없고, 시공을 초월한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시대이다. 밤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강제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전근대적이다. 온라인 게임 과몰입이 정작 큰 문제라면,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게 급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왜 게임중독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고,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를 재정립하는게 우선이어야 옳다.

여가부나 일부 청소년단체 얘기대로 우리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면, 그것은 분명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셧다운제를 도입해 강제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그 책임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일이다. 굳이 셧다운제가 아니면, 진정 게임중독 문제에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했는지 정부에 묻고싶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이제라도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