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 조정안을 곰곰히 살펴보면 파격적인 인상 폭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것이 엊그제인데, 또다시 최대 4배 이상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니 입이 쩍벌어지게 만든다.

명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수익자란 말인가.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심의를 하면서 개발사들에게 그 수익자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 1차적 수익자는 다름아닌 정부다.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도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은 게임위의 모자라는 인건비 확충을 위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게임업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등급심사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니즈는 늘어나는데, 순차적인 게임위 민영화를 위한 자체 비용 조달 비중 확대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실용정부 들어 심의 수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게임위측이 이번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2012년 수수료를 인상안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번 게임위 수수료 조정안이 별 수정 없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게임당 부담액은 최대 330만원까지다. 게임 하나로 1년에 1000억원을 버는 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춰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100억이 넘는 중견 기업 정도만 돼도 심의 수수료 부담이 막중하다고 말할 순 없다. 문제는 국내 게임업계의 95%를 넘는 매출 100억 이하의 중소 개발사들이다.

사전 심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 심의료 부담액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창작 의지가 꺾일 수 밖에 없다. 게임산업을 이끄는 것은 몇몇 메이저지만, 산업을 지탱해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중소 개발사들이다. 이들 중소 개발사가 어려우면 산업의 미래가 없다. 게임위 예산은 중소 개발사가 떠안을 사안이 아니다. 해답은 정부 안에서 찾는게 마땅하다. 게임 심의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