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으로 유명해진 연기자 김성민이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두고 거센 비판론과 동정론이 맞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해외에서 연예인의 마약 투약에 대한 보도는 흔한 편이며 대중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쇼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마약투약자를 사회에서 따로 격리해 치료하는 과정이 있으며 때로는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약투약자를 보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분명 미약투약자가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자로 지탄받기보다 치료해야할 대상 즉, '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사후 재활이나 사전 예방 시스템이 놀랍도록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마약투약자가 늘고 있는 수치를 벗어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치료를 통한 재활 환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며 제재를 통한 확산 방지보다 교육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한 통제가 거의 완벽했던 나라에 가까웠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방법이 한때 구실을 한 것이다. 하지만 마약의 유통경로와 투약자는 점점 늘고 있으며 결국 강력한 규제보다 교육을 통한 자기 통제력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게임법 개정과 관련된 셧다운제가 업계의 화두다.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지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편법과 탈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자기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게임 과몰입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대상일 뿐 잠재적인 범법행위가 아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속전속결의 규제안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게임스 박기락기자 kirocker@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