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게임이 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게임 중독과 관련된 일련의 사고들이 원인이 됐다.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게임이 친자식을 죽게 하고 스스로 목숨도 끊게하는 마약과 다를바 없는 사회악으로 그려지고 있다.
문화부가 즉각적으로 ‘게임과몰입’ 대책을 내놓으면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유인촌 장관까지 나서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다. 오히려 ‘정부 대책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물론 문화부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상황과 입장이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게임과몰입’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성급했다. 문화부가 이미 지난해 ‘과몰입대책TF’를 구성했으니 이를 중심으로 상당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믿는다. 문화부가 이를 내달초 TF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니 지켜보면 될 일이지만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청와대, 정치권, 시민단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문화부의 대책을 편향된 시각이라며 과몰입이 아닌 게임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이건강국민연대(상임대표 차흥도)다. 이 단체가 최근 내놓은 성명서를 보면 게임중독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 단체는 게임중독이 생기는 것은 아이템거래, 게임내의 사행적 요소 등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건강연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셧다운 제도 실시 △게임이용 정보 의무적 제공 △ 아이들의 결제 방식 제한 △사행성 및 중독성 게임 퇴출 등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이 단체의 요구 사항은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움직임이 감지된다.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중독성이 있는 4대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내달초 가칭 ‘중독통합법(마약 음주 도박 게임)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게임중독 대처 방안 마련을 지시했던 청와대는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분위기, 문화부의 대처 방안등을 살펴보고 여의치 않으면 중대 결정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아마도 청와대가 직접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면 ‘중독성 게임’의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그 공이 문화부에 가있다. 문화부가 내달초 발표할 예정인 ‘과몰입대책 TF의 세부계획’이 1차적인 갈림길이 될것 같다.
게임중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문화부는 외풍에 맞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 하지만 지켜내야 할 마지노 선은 분명히 있다. 훈수를 좀 둔다면 첫째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게임이 마약이 아니고 도박이 아닌 이상,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청소년 보호에 국한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오히려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콘텐츠의 규제를 통해 중독을 예방하려는 발상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담배 중독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보다는 사행성이나 현금거래와 같은 게임 외부적인 중독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한 범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연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 청소년과 성인을 망라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내세워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중독우려 등급’을 매기겠다는 계획이 발표돼선 안된다.
또 한가지, 어떤 형태이든 서비스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강제하는 셧다운제는 논의돼선 안된다. 이 정도면 게임은 술 담배 정도를 넘어 마약 수준이고 그러면 게임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또한 중독 방지대책이 아니라 퇴치 방안이 나와야 하고 문화부, 특히 콘텐츠산업실은 공중분해 돼야 마땅하다.
산업계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화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난해 협회가 주도한 캠페인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최소 국내 10대 메이저 게임 업체들이라도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문화부와 게임중독 대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 결과 시민단체나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전체 온라인 업계는 역풍을 맞게 될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 역풍의 파괴력은 아케이드 산업계를 고사시켜 버린 ‘바다이야기’에 버금 갈 것이란 점이다.
[더게임스 이창희 편집부국장 changhlee@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