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이하 게임위) 등급위원 8명의 임기가 오는 30일부로 만료된다. 이에따라 상급기관인 문화부는 등급위원 8명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 게임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사행성 규제와 등급심의에 대한 규제의 칼을 갖고 있는 게임위의 권한은 등급위원들로부터 나온다.

비록 선임위원들이 1차적으로 게임에 대한 심의자료를 내놓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게임위 등급위원들이 정한다. 문화부가 선임해야 할 8명이 문화콘텐츠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권력의 맛에 흔들리는 사람이 와서도 안될 것이다.

지난 3년간 게임위 등급위원들은 여러 說에 휩쓸렸다. 실제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중도탈락한 위원도 있다. 규제의 칼을 갖고 있는 만큼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등급위원에게 ‘잘봐달라’는 식의 유혹은 항상 따라온다.

8명 중 3∼4명은 재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의 경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등급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다. 게임위는 항상 게임업계의 진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아직은 게임업계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게임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결제한도 상향 조정,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해 너무 하다는 지적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위 위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다. 물론 업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 하지만 게임위가 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기관인 만큼 더 많은 얘기를 업계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다.

업계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책시행은 ‘따라오라는 식’의 모습으로만 비춰진다. 지금 아케이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chani71@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