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등 유사한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세제혜택 받기가 더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조세기준은 굴뚝산업이 중심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업종이 나올때 마다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게임업계도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조세 적용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인정받으며 디지털콘텐츠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며 지원보다는 규제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경쟁자들은 한발 더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다. 온라인게임 강국이라는 이름이 더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단 한 푼의 지출이라고 아끼며 힘를 비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게임업계가 세계시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할 때인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은 돈 한푼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서둘러 게임계의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게임업계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