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쪽에서는 광우병 감염 등 국민의 위생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고, 여당쪽에서는 검역기준을 나름대로 명확히 했고 도축 감독 권한을 대한민국에 귀속토록 해 광우병 소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야당측의 지적을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여야의 상반된 주장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무부처의 대처 방식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라는 말이 딱들어 맞을 정도다. 주무장관 마저 소신없이 흔들리다 보니 국민의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추경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간의 티격 태격도 좋게보면 조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리숙하게 보여질 수 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조율해 가는 과정이 너무 아마추어 같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국이 요동치면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말그대로 ‘선수’들로 무장한 실용정부가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지금 한발자욱도 앞으로 내딛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만 있고 내각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이 수립되면 내각은 일사분란하게 이를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잠긴다면 그 정부의 국정지표 및 정책과제는 던져버리는 게 맞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한 포럼에서 게임에 대해 ‘21세기의 문학’이라고 예찬,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의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감개무량한 얘기다. 국민의 정부시절 DJ가 ‘게임 애찬론’을 펼친 이후 최상의 발언이 아닌가 싶다. 그 것도 공개 석상에서 ‘게임애찬론’을 펼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 게임인구 2000만의 게임대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게임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석한 유인촌 장관이 머쓱해할 만큼의 수사 언어였던 셈이다.
그즈음 지식경제부는 게임 산업의 동맥 역할을 수행하는 PC방업계의 전기안전시설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안전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영세한 PC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되면 수천개에 달하는 PC방은 곧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산업동맥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보통신부가 조성한 정보화 촉진기금 배분 문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부처가 서로 내몫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기금은 부처 몫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게 의미있는 일이다.
실용정부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삐걱대고 있다. 정국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란 생각이다. 그런 형국이니 기업들이 움직일 턱이 있겠는가. 나라살림과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호흡을 맞춰 나갔으면 한다.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나. 꿰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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