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호된 신고식을 치른 게임위로서는 반년도 채 안돼 또 다시 감사를 받게 돼 그전까지 포함하면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3차례의 감사를 받게 됐다. 물론 게임위가 등급심의 및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사실 자체가 그리 나쁜 것 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임을 줄 곧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김기만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설령 이번 감사가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것일지라도 왜 하필 민감한 시기에 감사를 하게 됐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출범 이후 게임위는 ‘바다이야기’라는 폭풍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 결과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는 물론 경찰과의 합동 단속으로 수 많은 불법 게임기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게임위가 적어도 게임과 도박을 분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위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계획된 연구용역 조차 불가능했고 , 사행성에 치우쳐 청소년보호라는 근본 취지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게임물 감시단의 경우 계약직으로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6000대가 넘는 게임기를 단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이어지는 감사로 업무 외에도 과중한 부담을 갖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 지금이 감사철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