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동안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었던 등급심의수수료를 최대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배 이상 심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책임을 업계에 전가시키는 행태”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등급심의는 사회 보호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폭력과 선정적인 내용이 난무하는 게임을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등급업무를 반드시 정부에서 맡아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의 경우 업계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스스로 등급을 정해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나서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업계에 돌리려 하고 있다. 정부가 등급심의의 고삐를 쥐고 있다면 운영과 책임도 정부에서 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업계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과거 정부는 등급심의를 단계적으로 자율화 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심의료 인상에서는 이런 얘기는 쏙 빠져 있다. 당장 돈이 급하니 심의료부터 올리고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만 내세운 일방적인 처사다. 이번 기회에 게임위의 민간이관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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