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질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라인심의시스템 입찰업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업계의 입장에서 등급을 부여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의원들의 질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맹이가 없다. 그저 의혹을 제기하고 “잘못했다’고 호통을 치는 것으로 그쳤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깊이 파고든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사내용도 게임위에 몰렸고 함께 자리했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질문 몇개가 고작이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의원들이 국감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게임산업은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이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지나친 간섭은 없애줘야 한다. 의원들은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차원에서 그치고 말았다.
온라인게임 종주국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때 진흥원은 정말 산업진흥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게임위는 제대로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마는 국감은 업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제대로된 국감을 받아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