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원회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최근 마친 국감에서 김기만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질책과 질의에 식은 땀을 흘려야 했다.얼마나 곪아 터졌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른바 ‘비리위원회’란 질타까지 받았다.솔직히 게임위의 편에 서고 싶지않다. 아니 설 수 도 없다. 바람 잘 날 없고 언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감시기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선량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게임위가 봉을 낚는 곳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예전의 공연윤리위원회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원회의 힘이라는 게 고작 심의등급 판정일 뿐이다.공륜 시절과 같이 첨삭의 권한도 없다.말 그대로 업계가 등급을 요구하면 사회정서를 반영해 등급 요구에 대한 판정만 내릴뿐이다.그런 곳에서 비리의 싹이 움트기란 생각보다 쉽지않은 일이다.
또 한가지는 열린 투명창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등위 시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김위원장의 리더십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그렇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터넷에 그런 사실들이 그대로 적시될 게 뻔하다.
이를두고 선량들은 위원회가 국민편에 서지 않고 업자편에 선 탓에 듣는 얘기라면서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다름아닌 우격다짐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 자리에서 덧붙이면 선량들이 게임위의 출범 배경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잘못했으면 질책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 보완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처방전은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쏟아내는 말들은 건전한 비판,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임위원회는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젊은층 문화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의 핵심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위엔 변변한 엔진이 없다.
영등위 시절보다 불법물이 더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10여명의 단속원에 불과한 인원으로 물밑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들과 도박사이트 등을 단속하라고 한다면 이는 넌센스다.
또 사후관리까지 게임위에 넘겨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자들에게 이를 보전하려는 발상도 납득하기 어려운, 뻔뻔스런 짓이다.
논란을 빚은 부족한 위원 추가 선정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게임위의 권한 밖이다. 정부와 국회가 게임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모양새에 급급한 나머지 그 거룩한 유관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문화부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영등위 시절에도 없던 짓이다. 차포를 떼고서 문화 중심의 숲을 헤치려 드니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엔진을 탑재해 주던지 아니면 업무 성격에 맞춰 관계 당국에 그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민간이관을 서둘러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게임위도 변화의 흐름에 자세를 크게 낮추고 있다. 바뀌지 않았다면 바로 그들, 이른바 선량들이 아닐까. 늘 반복되는 그들 모습이 이젠 지겹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