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업체들은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밝히고 있는 모양이다. 화면 우측 상단에 게임정보 내용을 표시할 경우 플레이를 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법을 마음대로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우선은 지킨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법이 잘못 됐으니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데로 나빠진 상태다. 업계가 적당주의로 문제를 넘겨왔기 때문이다. 더이상 적당주의가 자리잡아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법령집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식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기 보다는 그들의 얘기도 이 기회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게임위의 강경 방침 선회 배경에는 시민단체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까닭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게임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조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