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측 주장대로 심의 수수료 인상은 심의료의 현실화와 보다 공정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다. 하지만 게임위의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은 운영 예산의 구조적 문제와 뿌리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왠지 명분이 궁색해 보인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제정과 함께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 부분을 떼어내 독립 기구인 게임위를 출범시켰지만, 기본 기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담보하지 못했다. 게임위 조직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나, 게임위 완전 자립화 계획이 2012년 이후로 미뤄진 것도 결국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다.
자립을 전제로한다면 게임위의 핵심 ‘캐시카우’인 심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대안일 것이다. 비영리 단체의 성격상 별도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한계가 많은 탓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심의료의 대폭 인상은 게임위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와 게임위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산업진흥을 강조해 왔다. 이제 심의료 인상에 앞서 무엇이 과연 산업계를 위하는 일인 지, 또 게임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 지를 냉철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