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 "못 참겠다" 강력 반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등위의 ‘게임물등급분류’와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정부의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하면서 게임업체들의 마케팅 활동과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범수)는 정통윤의 이번 결정이 엔씨소프트 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업체들의 사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현안으로 분석하고 협회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정통윤의 결정이 알려진 지난주 긴급 모임을 2차례 가진데 이어 지난 28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정부 이중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협회는 사무국과 자문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업체, 법조계 및 학계의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심의제도와 관련 법규의 개선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

대책위원회는 심의기관은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 등 중복심의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상황 전개에 맞추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형오 부회장은 “이중, 삼중의 심의절차와 이에 따른 법집행으로 인해 하나의 법을 준수해도 다른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심의문제를 개별업체의 문제로 국한해 인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정부의 이중 규제 문제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의 해당 당사자인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도 정통윤이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지난 주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엔씨소프트는 신청서에서 “윤리위가 ‘리니지2’를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물로 결정한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과 어긋날 뿐 아니라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며 “정통윤과 영등위의 중복심의는 청소년보호와 온라인게임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태훈기자(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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