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중장기 육성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
정부 게임 중장기 육성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
  • 박기수 기자
  • 승인 2020.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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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선 더 고민해야 할 과제 많다 '시큰둥' ... 경품 교환게임에 대해선 순차적 허용 바람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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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을 발표하자 업종별 희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아케이드게임업계는 경품 지급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아케이드 게임 수입업체들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일부 요소들에 대해서는 단계적 허용 및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이 발표되자, 온라인,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무엇보다 비대면 아이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이를 위한 법률 재정비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 혁파를 위해 정보통신(IT)산업에 버금가는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네가티브형 자율 규제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따라 온라인 게임업계는 불요불급한 행정적 규제를 타파하고,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셧다운제의 폐지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경품 지급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마치 금도처럼 묶여 있었던 업계의 숙원과제가 10수년만에 풀린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품 상한액은 지난 2006년 '바다 이야기'사태가 촉발되기 이전 성인의 경우 2만원, 청소년은 1만원으로 정해져 시행돼 왔으나, 사태가 터진  이후 일괄 5000원으로 묶여 왔다. 

그러나 오락실 주력 업체들은 자동 진행장치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 방침에 대해 국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 자동진행장치 탑재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행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긴 하지만, 업체들이 왜 그런 장치를 탑재하는 지를 먼저 알아봤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시장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경품 종류 확대 및 경품 교환 게임에 대한 단계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경품 교환 게임에 대한 단계적 허용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예컨대 자칫 중국산 중고 게임 등 무분별한 수입산 제품이 범람할 소지가 많고,  이렇게 될 경우 국산 아케이드 게임들이 더 변방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경품 교환 게임의 확대를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쿼터제 시행 등을 통한 국산게임 육성 방안을 먼저 수립한 이후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수립,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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