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을 비롯, 산업 및 문화 육성 강화, 법률 재정비 등의 계획을 내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여가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우리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정 총리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킬 것"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으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게임산업 성장을 지원을 첫번째로 내세웠다. 게임콘텐츠의 신고·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는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안을 꼽았다.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언급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몰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것.

그는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무한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이같은 회의 내용에 부합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과감한 규제개선ㆍ중기 해외진출 지원 강화

우선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선택적 사전신고제 도입한다.

또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플랫폼별→콘텐츠별)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키로 했다.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하며 기존 지정요건인 ‘3년간 평균 매출액’ 에 ‘자본금’을 추가한다.

아케이드 게임장 및 스포츠 베팅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건전한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 게임 자동진행 장치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한다. 또 경품 지급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품종류 확대 및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을 적용키로 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및 게임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선정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작 지원 측면에서는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 및 VR·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집중 육성한다. 기능성 게임과 인디게임 등 제작 지원을 통해 게임생태계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원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국가별 문화적 특성, 선호도 차이, 게임 인식,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이용문화 교육 대상의 경우 기존 청소년 위주에서 고령층, 개발자, 유튜버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e스포츠 종주국 위상 강화ㆍ게임법 전면 개정 

올해 11월 예정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 개최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및 프로선수 중심의 e스포츠 생태계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호인·대학·군인 리그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등록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하는데 힘쓴다.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연계과정 개설 및 게임기업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 관련 법령도 전면 재정비한다.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임법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개정한다.

특히 게임에 대한 정의 및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정비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 등 이용자 보호 조항도 신설한다.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작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측 관계자는 이날 “게임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성장산업이자,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이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의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한류 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