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시대전환, 공동 선언문 발표
규제개혁당-시대전환, 공동 선언문 발표
  • 이주환 기자
  • 승인 2020.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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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일 시대전환 창당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창준위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분적 완화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스타트업이 개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자본으로부터 용이하게 투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인수합병(M&A)이 자유로울 때 투자와 도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은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 인허가 권한 대폭 이양과 디지털 기본권 신설, 가상 자산 금기 정책 폐기 등의 4차산업 육성 방안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융합형 정부조직으로의 개혁 및 예산의 총체적 재검토 추진 등을 선언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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