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비 사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나왔다
‘카나비 사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나왔다
  • 신태웅 기자
  • 승인 2020.0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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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부 장관이 직접 설명 … 그리핀, 스틸에잇 등 언급
답변 중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019년 11월 20일 시작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e스포츠 팀 그리핀 전 감독의 징계 재조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17일  나왔다.

국민청원 시작 후 단 며칠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진행했다. 박 장관은 팀 그리핀과 구단주 스틸에잇, 선수 불공정 계약, 김대호 전 그리핀 감독 재조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관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를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조사한 LCK 운영위원회가 김 감독의 징계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를 유보하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리핀과 스틸에잇에 대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5명의 사임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선 정부가 ‘e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 올해 3월까지 마련 ▲e스포츠 선수 등록제 확대 및 정착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 체계화 3가지로 안내됐다.

표준계약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보급할 전망이다. 미성년자 선수의 경우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선수 등록제는 정부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종목사 업무양해각서(MOU) 체결로 확대 및 정착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선수 보호 시스템의 경우 선수와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적이나 계약 등을 위한 법률지식 및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 제공을 뜻한다. 또 올해 1월 내 한국e스포츠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언급 후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유저들의 반응은 비관적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력하고 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부분 내용 역시 지난 2019년 12월 9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협회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존재했다. 많은 유저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랐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0@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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