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에 풀어야 할 과제들
경자년에 풀어야 할 과제들
  • 김병억
  • 승인 2020.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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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웹보드게임 규제철폐 절실…4월 총선서 친게임 의원 선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상정국 속에서 출범한 문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어 왔다. 물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그렇고 최근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또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게임업계 역시 치열할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게임산업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비롯해 많은 게임계 인사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해외순방길에 게임인들과 함께 나서기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역시 취임 직후 게임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산업육성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이러한 반짝 행사로 끝난 적이 한두번이 아닌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게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야말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말만 우선하는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성인용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철폐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규제일몰제를 통해 2년 주기로 웹보드게임 규제 내용을 심의해 왔으며 올 3월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성인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를 폐지시킨 바 있으므로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역시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적으로도 성인을 대상으로 결제한도를 규정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성인용 게임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해 온 것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박 장관은 10여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게임산업진흥법’을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진흥이 아닌 규제법'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박 장관이 게임업계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법령에 담을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 

일각에선 게임법을 전면개정해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등 게임에 대한 정의 및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한국게임진흥원 출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법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들의 비난과 제동이 이어지겠지만 보다 확고한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발전과 위기를 함께 맞고 있는 e스포츠계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카나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e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불공정 계약 등을 비롯, 업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금과 같은 e스포츠 운영 행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선수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밖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권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게임을 잘 알고,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돼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게임인들은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총선 역시 보다 꼼꼼하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들여다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게임을 즐기고 잘 아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들이 모쪼록 소중한 한 표를 신중히 행사해주길 바란다.  

매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202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해인 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치열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더게임스 김병억 편집담당 이사 bekim@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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