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장관까지 친게임 행보
청와대서 장관까지 친게임 행보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1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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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 법개정 등 강력한 지원 피력…관련 부처 갈등 해결이 선결 과제로
올해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년기획] 게임 정책 

올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중 가장 높은 모습을 나타났다.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게임업계와의 만남을 가져왔다. 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산업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박양우 장관이 발탁됐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외 개별 국회의원들 역시 이전보다 게임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다.

이 같은 성과로 실제 일부 규제들이 해소되고 지원책 등이 세워졌다. 그러나 중요한 법안이 심의를 넘지 못하거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문화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연초부터 뚜렷이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혁신벤처 기업 간담회’ 등에서 업계 인사들과 만난 것. 특히 6월에는 해외 순방에 게임업계 인사를 주축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게임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게임산업 관심은 장관발탁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장관을 발탁한 것. 박 장관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조예가 깊고 親 게임산업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후보시절부터 박 장관을 지지해 왔다.

# 게임법 10년 만에 대폭 개정 추진

이 같은 게임업계의 기대감에 걸맞게 박 장관은 취임 이후 게임산업 규제 해소와 지원책 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게임업계 현장(판교) 행보에 나선 박 장관은 당시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며 진흥책을 약속했다.

이어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PC) 게임 결제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6월에는 서울 종로 롤파크를 방문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리그 개막전 진에어 그린윙스 대 KT 롤스터 경기를 관람했다. 아울러 몇 년간 장관 방문이 없었던 지스타에 참석하거나, 특강을 통해 게임산업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박 장관이 약속했던 규제 완화 진흥책 등의 경우 실제 정책 등이 착실히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는 대표적으로 성인의 온라인 게임결제한도 폐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의 월 결제금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처음 도입됐으나 이후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돼 그림자 규제로 작용해 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모바일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해친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올해 해소된 것.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도입하며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ㆍ

또 같은 기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규제 시행 이후 그 실효성에 수 없이 의문이 제기됐으며 산업 위축 등 부작용만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로 꼽으며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번번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단계적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

여기에 박 장관은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VR) 게임 관련 제도 개선 등 당초 약속했던 다수의 진흥책과 규제완화 등을 실제 이뤄나가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장관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게임산업 규제 해소 및 지원책 마련 행보를 보였다.
박양우 문화체육장관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게임산업 규제 해소 및 지원책 마련 행보를 보였다.

# 여야 의원 모두 게임에 관심

국회의원들에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다. 더욱이 이 같은 관심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 걸쳐 고루 나타난 모습이었다. 지난 2017년 발족한 대한민국게임포럼에 다수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실제 이 포럼의 공동대표는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맡고 있다.

특히 이동섭 의원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 발의로 인지도가 높다. 올해에는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또한 업계 출신으로서 게임산업 규제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親 게임산업 행보를 보였다.

이 밖에도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 판호 발급 문제를 지적하며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에는 e스포츠 카나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올해에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 법률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게임질병화 코드 놓고 부처간 ‘갈등’

올해 정책 부문이 게임산업 진흥 일변도였던 것은 아니다. 게임에 비관적인 의원들의 행보나 부처간 갈등이 나타난 것. 가령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 지 약 3개월 만에 김경진(무소속) 의원이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게임중독 질병 코드 분류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 질병분류를 놓고 문화부와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분류를 놓고 문화부와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부처간에도 엇박자가 나타났다. WHO는 지난 5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 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 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이 나자 문화부는 즉각 후속조치를 보이며 게임중독 질병분류의 국내 도입 반대에 나섰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찬성하며 도입 의사를 밝혔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한 것.

이후 부처간 이견 차이가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사태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 총리는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며 입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해당 문제를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돼 있는 상황이지만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 지난 2017년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다수의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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