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해설서 발간
문화부,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해설서 발간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1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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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설명하고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키로 했다는 것.

문화부는 이를 위해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으려고 했다. FTA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하는 등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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