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호문제 정치권으로 비화 조짐
중국 판호문제 정치권으로 비화 조짐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11.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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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여야, 한목소리로 대책마련 촉구
조경태, 중국대사관 앞서 1인 시위...문화부 WTO 제소 검토 등 입장 변화

최근 정치권에서 판호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지적에 이어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던 게임업계는 이 같은 기류변화에 크게 주목하는 한편 실제 중국 수출길이 열릴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판호 문제의 경우 여전히 국내 업계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다양한 업체의 모멘텀과 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판호 발급 재개가 이뤄질 경우 침체된 분위기의 국내 게임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시 및 운영에 필요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판호 발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국에서의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사드 배치 갈등 문제가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2년 넘게 한국 업체들은 단 한 건의 판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업체들의 중국 출시는 잠정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의 일방적인 한국 시장 공략만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판호 문제의 경우 개별적인 게임업체가 해결할 수 없는 국가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해 왔다.

#올 국감서도 단골 메뉴로

그러나 그간 판호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진전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 부처 등에서 게임산업과 판호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했다.

그러나 올 초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판호 문제 역시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국 게임에 2년 넘게 발급이 중단된 중국 판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문화부에 판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부 장관은 “문화산업 수입, 수출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판호와 관련해 한중일 장관 회의 때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계 대사와 기관, 민간 부문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판호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 국감현장에서 나왔다. 당시에도 조 의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했는데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 필요하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감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대부분의 논의가 해당 문제에 집중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해당 문제가 재차 지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무책임한 중국 당국 성토"

또한 판호 문제를 지적하는 시위 역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조 의원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판호 문제를 지적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당시 조 의원은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이후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 의원은 12일 만에 두 번째 시위에 나서며 “우리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수 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청년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우리나라 게임산업만 차별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벌이고 있는 자유시장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중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과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국 판호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슈 등이 이뤄지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친 게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업계와 소통을 늘려가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한 두 의원의 주장이 아닌 초당적으로 공론화돼 빠른 문제 촉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조경래 의원, 김병관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세연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게임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또 여야 국회의원과 여러 게임단체가 함께 참여해 실립된 대한민국게임포럼에 다수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임산업과 관련해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특정당 소속만이 아닌 여야에 고루 포진해 있는 것. 이에 따라 향후 판호 문제 등이 공론화 됐을 때 정치적 문제와 상관 없이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배경이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막대

업계에서는 판호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의 한국 내수 시장 점령으로 중소업체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만전을 기하긴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2년 넘게 한국 게임의 중국 출시가 막힘에 따라 국산 판권(IP)의 중국 인지도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중국 시장 진출길이 열리더라도 현지 유저 모객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길이 열릴 경우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게임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다수의 업체들이 자사 기대작의 중국 시장 진출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는 각 업체의 모멘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국 시장이 재개될 경우 어느 정도의 영향이 발생할지는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해프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주식시장에서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가 발급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게임주 전반이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소식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주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호 문제의 경우 민간이나 개별적 업체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혀 없는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정부부처와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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