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은 유독 외국업체들이 게임 사업을 하기 쉬운 나라 같다.” 최근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인터뷰 중 이 같은 말을 했다.

중국은 현지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출시조차 불가능하며 일본은 제대로 된 지사를 갖추지 않을 경우 매체들과 접촉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사 없이도 아무런 지장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최근 국내 모바일 시장에선 다수의 중국 게임들이 매출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 중 다수가 국내 지사 없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선 돈 만 벌어가고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는 것이다.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기여라는 말이 모호하게 느껴져 얼핏 지사 없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를 이미 시장에선 받고 있다. 이른바 먹튀 문제는 물론 표절, 선정적 광고 등이 이러한 피해사례에 해당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에 지사 등이 없을 경우 따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손 놓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자율규제 미준수를 비롯해 선정적 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지사를 두지 않은 외국기업이라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말은 상투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러한 문제 등은 유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가령 한 유저가 환불 등을 원하거나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려 해도 국내에 지사가 없을 경우 뜻을 꺾을 수 밖에 없거나 몇배의 노력을 들여야 겨우 가능성이 보일 정도다.

더욱이 중국 업체들에 대해선 지사 문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판호 문제로 국내 게임은 출시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게임들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판호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 게임의 한국 진출 역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인적으론 이 같은 주장에 일부 동조하고 있으나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사 정도는 갖추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중국업체들의 최소한의 선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 관계부처 등이 손을 놓고 보고 있는 것도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태업과 방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겨질 뿐이다.

물론 외국업체들의 지사설립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기본적인 건물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비용과 현지 직원 고용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액조차 유저들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다. 지사 없이 게임사업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업체들이 거창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 적어도 국내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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