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게임 판금 조치한 중국을 어찌볼 것인가
[사설] 한국게임 판금 조치한 중국을 어찌볼 것인가
  • 김병억
  • 승인 2019.10.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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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 허용여부 문제가 아닌 사실상의 금수조치 ...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중국의 한국 게임 판금 문제가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날의 중국 게임계를 있게 한 한국 게임계에 대해 매몰차게 돌아선 중국 당국에 강력한 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국감의 분위기였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서 지난 2년여 동안 한국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단 한건도 발급받지 못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의향이 없느냐며 강한 논조로 물었다.

이에대해 박양우 문화장관은 "중국측에 우리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WTO 제소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우리 국회로 넘어간 중국 판호 불허 문제는 단순히 역차별 문제로 해석해서 볼 일 아니다. 한국 게임 판금 수준으로 봐야 한다.  롯데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도 탈 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까지 최근 엑소더스 행보를 늘리고 있는 것은 중국이 차별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거의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입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하면서도 철저히 중국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키려 하고 있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WTO에 제소한다 해도 대외적 효과 외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더군다나 문화산업 분야는 특히 해당국가의 정서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조차 이끌 수도 없다.  

국내 게임시장은 중국산 모바일게임들의 파상적인 공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국 게임에 대해 강력한 수입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지로 나가 있는 한국 게임업체들에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마당은 활짝 열어 놓고, 중국 당국의 한국 게임 판금 조치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자는 태도는 무역 불공정 행위란 양자간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의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게임과 경제 뿐 아니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국제간 신뢰가 쌓인다.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의 태도를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중국 게임의 수입을 불허해야 한다. 중국 게임에 대한 수입 문제를 사전 심의제로 돌려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국당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한국게임에 대해 판호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판매금지 수준인데, 정부가 판호 허용 여부 문제로 축소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자 한다.  민관차원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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