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중국 판호 WTO 제소 고려하겠다"
박양우 장관 "중국 판호 WTO 제소 고려하겠다"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10.21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왼쪽부터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일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판호 발급 지연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됐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같은 문제를 제소하라는 주문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게임업체들이 중국 판호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박 장관에게 WTO에 제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박 장관은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요청한데 이어 중국의 관계 기관과 민간에도 우리측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게임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WTO 제소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게임업체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중국 게임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불공정 경쟁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도 중국 게임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중국 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현환 문화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그러나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게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