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판호 중단 지속, 우리도 중국게임 제한해야"
조경태 의원 "판호 중단 지속, 우리도 중국게임 제한해야"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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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주장
왼쪽부터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영준 한국콘텐츠위원장.
왼쪽부터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김영준 한국콘텐츠위원장.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일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업체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중국 게임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불공정 경쟁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이 판호 발급 지연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그간 게임 산업 수출액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중국 시장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 계속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외자판호가 재개되긴 했으나 아직 한국 게임은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판호 발급 지연은 사드 사태 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게임 순위 상위 20개 중 9개가 중국 게임이 차지하는 등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도 중국 게임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중국 측에 이 같은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기진출한 한국 게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불법 스포츠 베팅 게임물에 대한 게임위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환전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취소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사행성 게임물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성이 적발된 게임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을 비롯한 일부 내용만 변경해 다시 등급분류를 받는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반복해서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으로부터 불법게임물 감정의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은 풍선 효과처럼 근절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면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공조 수사를 통해 최대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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