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돌입...게임계 이슈는?
오늘부터 국감 돌입...게임계 이슈는?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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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증인 협의 중...게임질병코드 관련 질의 나올 듯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것이란 예상과 함께 게임계의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증인 의결 문제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문광위가 공개한 계획서에 따르면 2일 문화부 국감이 진행된다. 17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에 이어, 21일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8일에는 엔씨소프트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게임업계에 대한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조 장관 관련 문제를 두고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지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박양우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143명의 기관증인을 채택하긴 했으나 그 외 일반증인 명단에 대해선 협의 중인 상황으로, 별도 회의를 열고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등 게임계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게임 부문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그 외에 지난해 국감에서는 민경환 구글 상무를 대신해 임재현 전무가 참석해 구글플레이 독과점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마켓 순위 상위권 게임 및 광고 노출 등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것.

올해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게임계와 맞물리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문광위 국감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문화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이견을 보이다가 이낙연 총리의 중재에 이어 민관협의체가 결성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첫 국감을 치른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에 대한 질의에도 업계는 관심이 높다. 이 위원장은 당시 취임 3개월여 만에 국감을 소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위가 올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광고 근절 행보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외에도 중국 판호 발급 지연에 따른 불공정 경쟁 논란 및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의 노조 집회 등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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