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내 중고거래 금지는 EU법 위반"
"스팀내 중고거래 금지는 EU법 위반"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09.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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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프랑스 법원 "스팀구매, 실물패키지와 동일"… 한빛소프트, 자회사 한빛드론 덕보나

프랑스 법원 "스팀 중고거래 금지는 EU법 위반"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이 밸브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 플랫폼 ‘스팀’에서의 중고 거래를 막은 것은 EU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 측의 고소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스팀 게임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게 EU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EU안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EU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밸브 측은 스팀을 통해 게임을 구입하는 것은 구독 행위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스팀 플랫폼 접속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팀에서의 구매를 실물 패키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스팀 탈퇴 시 지갑에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비롯해 유저 제작 모드에 대한 권리를 밸브가 가져가는 것 등 14개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 

밸브 측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할 것이며 이번 판결이 스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빛소프트, 자회사 한빛드론 덕보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석유 시설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이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 원유 생산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가급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 발발이후 한빛소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이는 한빛소프트의 자회사인 한빛드론의 5G 가드 드론 기술력이 이번 사태로 크게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한빛드론은 육군과 불법 드론 대처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중에서 불법 드론을 제압하는 대응 체계를 뜻한다. 

관계자들은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드론 기술력은 앞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빛드론의 기술력 급부상으로 한빛소프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8일 게임회사 소재 음악극 공연 '눈길'

최근 게임회사를 소재로 한 음악극 ‘게임회사 중창단’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 이 공연은 게임 회사를 배경으로 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 등을 풀어내고 있다고.

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게임이나 게임음악 등을 주제로 한 공연들은 간혹 있었으나, 게임회사 자체를 소재로 한 공연은 매우 생소하다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게임회사 직원들의 고민이 얼마나 크면 연극으로까지 나오냐, 업계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이 대중적인 여가문화로 자리잡음에 따라 게임회사, 게임선수 등을 소재로 한 공연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게임 자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회사 중창단’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아트캠프에서 공연한다.

[더게임스 온라인뉴스팀 tgo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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