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최근 출범했다. 하지만 이 협의체가 과연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잘 조율해 모범 답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각도로 번지고 있다.

민간협의체는 최근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과 성격에 대한 정부의  사전 브리핑은 전혀 없었다. 그저, 총리실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협의해 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협의체 내에 게임과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비전문가들만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 대칭적 구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이 협의체에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조실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계는 그러나 인적 구성부터 먼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국내 주요 협단체 56곳과 33개의 대학이 참여해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는 이에 대해 민간협의체에 게임 주요 협단체들은 배제된 반면,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게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체에 대거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 협의체의 회의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지난 1차 회의를 마친 이후의 협의체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예컨대 민관협의체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 회의 때마다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 설명 등 향후 계획 등을 알려주고 해야 하는 데, 상당히 베일에 가려진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시기 및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업계 여론 무마용 또는 여론 빨아들이기를 위한 전시용 협의체를 구성한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인사들이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 대거 제외됐다는 점은 향후 이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프레임과 일정 제시에 치명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게임계 입장에선 또다른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의체에 기대하는 바람이 어느 때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같은 업계의 처지를 배려해 출범한 협의체가 첫 걸음을 제대로 딛기는 커녕, 구성원 문제로 논란을 빚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협의체의 인적 구성을 재구성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의체 논의와 결과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변인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체의 제대로 된 논의와 바람은 커녕, 게임계의 강한 반발만 살게  뻔하다. 정부의 진지한 재검토의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이대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