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첫 발부터 ‘삐걱’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첫 발부터 ‘삐걱’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7.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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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사흘 만에 인적구성 등 업계 우려 표명…향후 진통 계속될 듯
공대위는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공대위는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으나 첫 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기본적인 인적 구성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제 1차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민관협의체 활동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만에 게임계 일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곳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이 단체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국내 주요 협단체 56곳과 33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의체에 대한 우려 표명을 단순한 소수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총 22명 중 게임계 인사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 교수로 불과 3명에 그친다.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게임계 인사 수 자체가 적고 주요 협단체 인사들은 완전히 배제됐다.

여기에다 협의체 참여 정부 부처 중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찬성하는 부처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협의체에는 각 부처에서 8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중 게임 친화적인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뿐이다.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구성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구성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3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전국 교육청 중 게임 이용장애 도입에 찬성이 많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교육부의 종합 입장역시 (게임이용 장애도입)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대위의 경우 출범 당시부터 게임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협의체 구성 인사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민관협의체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 구성부터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 논의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긴 했으나, 벌써부터 이에대한 우려의 표명이 이뤄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그만큼 질병코드 도입문제가 업계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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