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반대공대위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우려”
질병코드 반대공대위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우려”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7.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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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출범 당시 모습
공대위 출범 당시 모습

지난 23일 출범한 국무조정실 구성 게임 이용장애 민관협의체(협의체)에 대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윈회(공대위)가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 등을 이유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공대위는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인적구성과 활동 방향을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공대위는 △협의체 인적 구성 △인적 구성에 질병코드 분류 찬성 부처가 많은 점 △민관협의체 논의 투명 공개 및 향후 활동 계획 공개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인적 구성 부문에서 공대위는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참여자 모두가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돼 있는 인물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는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 인사들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모양세로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대위는 협의체 구성 중 의료계와 게임계 구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민이 볼 때 게임질병코드 분류에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체 구성원인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질병코드 분류 찬성 부처가 협의체에 많은 점 역시 공대위는 문제로 지적했다. 공대위는 협의체 참여 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부처이며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부처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콘텐츠 전문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 담당관이 참석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인사 구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돼야 한다고 공대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먼저 협의체 회의록과 녹취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는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한다는 에도 크게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코드 도입 논란만으로 이미 게임은 질병이라는 마녀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협의체의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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