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해당 안건에 찬성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이 공개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도입에 찬성했다.

또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4개 교육청은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청 중 불과 23% 가량 만이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국내 도입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현재 게임이용장애의 질병분류 국내 도입을 결정하는 국무조정실 민관 협의체에 참여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가 해당 안건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찬성 의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