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분류 민관 협의체 출범 초읽기?
게임질병분류 민관 협의체 출범 초읽기?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07.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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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출범 전망...부처 간 갈등 중재 관심 고조
사진=국회 전체회의 전경.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방송 일부.
사진=국회 전체회의 전경.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방송 일부.

오는 23일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국내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게임질병분류 현안과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작업 등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 출범을 23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부서 과장, 의료계 관계자 3명, 게임업계 대표 3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출범에 앞서 19일 사전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분류가 결정된 이후 복지부와 문화부 등 부처 간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복지부 측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며 문화부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문화부 측은 게임질병에 대한 시각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이낙연 총리가 이 같은 부처 간 입장 차이에 대해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조정에 나섰다.

때문에 이번 출범을 앞둔 협의체는 복지부와 문화부 등 부처 간 입장차이를 중재할 역할이 될 것으로 업계 관심이 큰 편이다. 또 이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이나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부터 게임계와 의료계 서로가 각계를 대표할 인선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할지도 모른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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