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연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발의
문화부, 연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발의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7.06 0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전체회의 현장 모습.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생방송 일부
사진 = 전체회의 현장 모습.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생방송 일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제적 e스포츠 기준도 마련한다.

5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현장에서 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 등 생태계 환경보호를 고려하고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올해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자 행정체계 규정개선(일부영업정지 근거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선(실감형 게임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요건 완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러나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규 등재 권고로 인해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 수출산업으로 흔들림 없는 진흥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중흥기의 토대를 마련 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추진 과제로 △e스포츠 육성 △게임 과몰입 이용자 보호·지원 강화 △기업지원 거점 확대 및 선도인력 양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기반 강화 등도 발표됐다. 이 중 e스포츠 육성과 관련해선 국제적 기준을 한국이 마련해 주도권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아마추어 e스포츠와 지역 상성 경기장을 구축해 e스포츠 기반을 탄탄히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2년까지 지역 상설 경기장 5곳이 마련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주요 PC방 100여곳을 선정해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한다.

현장에서는 의원들의 질의 및 입장 표명 역시 활발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알콜 중독이 있지만 술 사업이 존재하듯이 게임산업은 게임산업대로 발전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게임중독질병분류에 대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게임과 e스포츠는 4차산업혁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를 마치 주홍글씨처럼 취급하는 작태는 안된다고 본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