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위정현)는 25일 서울 강남구 토즈스터디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질병코드 부당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중독 정책을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발간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알코올이며 이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것이다

게임 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가 부담금과 수수료 부과는 게임 업체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 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