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정부 중국 판호에 특단의 대책을
[사설] 우리정부 중국 판호에 특단의 대책을
  • 더게임스
  • 승인 2019.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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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 판호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한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제외한 경쟁국 작품들에 대해서는 판호를 내 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고약한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가 이같은 불합리한 중국 문화 교역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회의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빠져 나가려고만 할 뿐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만만디 전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자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해법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마치 조선시대 제후국에서 보이는 생떼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요지부동이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한마디로 막해 보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끊임없는 협박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게임판호 문제 뿐 아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에 대해 미국 편을 들지 말고 자국의 손을 잡아 달라면서 겁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읍소해도 시원찮을 판에 중국 당국이 이처럼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대국이 됐다는 자신감과 함께 이 기회에 자신들의 소망인  중화주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체제를 장악하면서 이같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무례한 외교 행태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막하자고 달려드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 교역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파장을 맞을 수 도 있겠으나 중국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무역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국제 무역의 대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 것이다.  말 그대로 호혜주의가 원칙이다. 언제까지 저들의 말도 안되는 무역 행태를 말없이 지켜보며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들이 게임 판호라는 것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게임에 대해 수입규제 품목으로 지정해 일정기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게임 수출은 감소하는데 반해 중국 게임의 대한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대 중국 콘텐츠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더이상 이를 지켜보고 있어선 곤란하다. 이젠 밀어 붙여야 한다. 그래야 저들이 마지못해 협상테이블에 앉을 터이니 말이다.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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