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여가부 셧다운제 자료제출 부실 지적
이동섭 의원, 여가부 셧다운제 자료제출 부실 지적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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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섭 의원
사진 =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 보고서 자료 제출에 부실한 답변과 늦장 제출 모습을 보였다며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일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측에 셧다운제 시행의 근거자료인 유해성 보고서의 평가항목, 응답에 대한 신뢰도, 평가간 구성 기준 등을 자료로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한 달이 지난 4일 받았으며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해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는지 △응답에 대한 신뢰도 등이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해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이 외 답변 등도 모호하거나 의미없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가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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