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강립 복지부 차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 분류 결정 이후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국제사회 공통인식 하에 만들어진 규범이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게임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 발언에 대해 “그동안 우려하고 강력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연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면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WHO와 질병코드 추진 일부 세력에서는 게임을 중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단지 게임 이용자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는 게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또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주장하는 세력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미리 속에는 게임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4대중독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가톨릭대 모 교수와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한다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WHO 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그리고 이번 ‘인보사 사태’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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