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여론 엇갈려 갈등 전망...산업위축 우려 커져

세계보건기구(WHO)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분류기준안(ICD-11)'을 최종 발표한다. 

ICD-11에는 ▲적절한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여타 행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 게임 질병 분류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된 이번 기준안은 194개국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중독이 치료 등이 필요한 정식 질병이 된 것. 우리나라도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넣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 2020년 KCD 개정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ICD-11의 통과소식이 알려진 지난 25일부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당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28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 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ICD-11 통과 등을 논의하는 다양한 토론회 등이 계획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간에도 서로 다른 이견이 나타났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나 보건복지부에선 정확한 기준 등을 세워야 된다며 찬성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부처간 이견이 거세진 가운데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된다”고 사태 봉합에 나서기도 했다. 총리실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간부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ICD-11 통과로 인해 지난 27일 다수의 게임주가 하락세로 장을 마감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났다. 증권가에세도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3년간 11조 3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할 것이며 종사자 유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게임중독 질병분류를 근거로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규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과세 논란 역시 다시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한 매체가 보도한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에 대해 이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중독이 정식으로 질병분류됨에 따라 해당 사안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담배, 주류 등 중독을 유발하는 상품 등의 경우 특정 세금이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에도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국내 게임중독의 질병분류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 및 게임산업에 호의적인 정치인사들과의 연계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게임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조직들의 뭉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WHO의 ICD-11의 경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외부적인 공조 외에도 내부적인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게임업체들이 스스로 나서 게임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며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 유저들 역시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청원글에는 3050명의 인원이 동참한 것. 이는 청원시작 하루 만에 모인 수치다. 여기에 각 게임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우려한 대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됐다”면서 “업계 종사자 모두가 뜻을 모아 산업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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