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게임중독 질병등재 국내 도입 둘러싼 부처 갈등 봉합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무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에 따른 각 부처간 입장차이에 대해서 이 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총리실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간부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 총리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 코드를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강조했다.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이 총리는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기에 이 총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차관·실장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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