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대한 코드 도입 계획을 사실상 확정짓자,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부는 그러나  WHO의 의결사항을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게임중독 코드 도입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협의체 구성 방침에 대해서는 일단 응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주도하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소식통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WHO에서 게임에 대해 중독코드를 부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권고안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며  WHO의 게임중독 코드 도입 결정으로 미칠 게임 산업계의 파장을 경계했다.

문화부는 이와관련, 27일 오후 장관 주재의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WHO의 총회 의결사항을 번복시킬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게임질병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연착륙 계획을 세워,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나 그러기위해서는 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먼저 산업계의 동요를 막고, 게임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WHO의 의결사항을 외면한 채 독자적인 길을 걷기에는 문화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게임산업계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전략산업으로 특화해 육성하는 특단의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 박기수 기자 daniel86@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