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HO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해야
[사설] WHO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해야
  • 더게임스
  • 승인 2019.05.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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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현상을 질병 코드로 분류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총회가 20일 열려, 폐막 이틀을 앞두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WHO 총회가 이처럼 안팎의 관심을 끌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 중독 문제를 새 질병코드로 도입하려는 의료계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게임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열리는 총회란 점 때문이다. 이 문제는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 외신에서도 의외로 잠잠한 편이다. 그러나 회의 모임 성격을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특히 지난해 1년여의 유예 조치까지 진행한 후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게임계, 그리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반대 의사 표명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중독이란 아젠다류의 문제에다 그로인한 피해층이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고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 현상이 게임중독으로 명명돼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그 파장은 예상을 뛰어 넘어 산업의 존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무엇보다 산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왜곡되고, 이로인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재 육성 등 산업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게임으로 인해 논란을 빚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점도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게임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한 논문은 지금까지 한편도 없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모습이라면 손을 놓고 있어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코드 분류체계가 나오더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렇다면 몇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게임업계의 연착륙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 뿐 아니라 게임에 대한 문화 사회적 의미를 정리해 순화 운동을 펼치는, 이른바 게임에 대한 계도 사업 등도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 게임이 질병코드로 지정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유통세를 부과하는 등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도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이제 기지개를 펴고있는 스타트업 들에 대한 자금 지원책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이들이 있어야 내일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시리 소란을 떠는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진된 정책이 실패한 사례는 없었다. 폭풍전야의 풍전 등화와 같이 처지에 놓여 있긴 하지만,  정신만 놓치 않고 있으면 살 수 있다. 막말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 심정으로 이번 WHO의 결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적어도 게임을 절판하라는 결정이 아니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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