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
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5.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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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매체를 통해 제기된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앞두고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복지부는 보도해명을 통해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한 관련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박성호, 손인춘 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게임과몰입 치료(5%)와 업계상생(1%)을 위한 자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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