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기반시설 확대 등…"WHO 게임장애 질병분류 반대"

사진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 확대와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의 진흥정책을 적극 펼친다.

9일 취임 후 게임업계 첫 현장 행보에 나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벨리를 찾아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 대표 및 임원을 비롯해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며 진흥책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론 △중소게임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PC) 게임 결제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과몰입(게임장애)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다면 게임산업의 위축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여기에 박 장관은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박 장관의 게임산업 지원책 등에 긍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진흥책 마련 및 규제 철폐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판교에 위치한 업체들을 방문해 게임 개발 환경 등도 살펴봤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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