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규제 완화되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규제 완화되나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5.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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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업계 간담회에서 적극 검토 시사…시장 파급력 클 듯

정부의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에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 달에 50만원으로 제한됐던 성인의 온라인(PC) 게임 결제 한도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발표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나 업계에서는 관련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해당 규제가 그간 업계 숙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규제로 인해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는 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인 매출에 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해당 규제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웹 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규제 완화로 그간 온라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개별 업체들의 매출 증가는 물론 온라인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와 완화 혹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규제개선방안 21건 중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 또 관련안에 대한 개정시기로는 올해 상반기가 표기돼 있었다. 해당 자료에서 공정위는 “성인의 월별 결제한도를 50만원을 제한해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발성,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 침해”라며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을 박양우 장관이 맡고 있다는 점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박 장관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친밀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 장관은 이날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진흥책 마련과 함께 온라인(PC) 게임 결제 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의 경우 그간 게임시장에 악영향이 컸다”면서 “해당 규제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온라인 게임 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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