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3일 게임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윤태진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윤 교수는 먼저 ‘누가 우리를 환자로 만드는가’란 주제 발표를 통해 "WHO는 2018년에 발표한 ‘ICD -11’ 공개를 통해 도박과 같은 범주에 게임을 분류했다"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비판받아야 하는 건 ‘물질 사용이나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게임을 약물 중독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비디오게임 플레이를 미디어 소비로써 이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질병 코드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며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중국, 타이완 등의 논문을 보면 앞도적인 비율로 게임 중독이란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서 "특히 이러한 게임 관련 논문편수 중 59.3%는 정신의학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단점을 끄집어 드려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게임 플레이가 폭력성을 유발한다는 명제에 대한 근거 역시 명확치 않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동연 교수는 '게임은 놀이문화의 플랫폼'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문화는 역사적으로 ‘나쁜 것’이란 취급을 받아 왔다. 다만 게임이 유독 통제의 대상이 됐다는 점은 특이하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0년 이후 게임에 대한 규제는 3번에 걸쳐 진화한다. 청소년 보호론을 주장하며 시행된 셧다운제가 그 시작이다. 2013년에는 게임 중독법이 발의됐다. 첫 번째가 문화 담론의 영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신의학계 담론 영역이란 점도 주목할만 하다. 마지막은 WHO의 질병 코드 지정 움직임이다. 이는 이제 게임이 보건의료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라며 이 과정 자체가 매우 거칠게 진행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가진 토론회에서 박근서 교수는 “문화의 문제는 문화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이슈되고 있는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며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제도권의 인식은 사회 하위 계층 문화란 선입견 때문에 더 쉽게 타겟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승범 게임산업과장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정도를 연구한 내용을 보면 그 결과가 매년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일정한 원인으로 드러난 건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청소년  과몰입 현상에 게임이 있다는 분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참석자들은 게임에 대해 문화, 예술,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이익 집단들의 무분별한 판단에 게임계가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