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정위, 게임 환불 약관 시정 조치 내리나
[X파일] 공정위, 게임 환불 약관 시정 조치 내리나
  • 이주환 기자
  • 승인 2019.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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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만 과도한 제재 우려…노르트르담 화재 복원에 게임 사용?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공정위, 게임 환불 약관 시정 조치 내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10개 게임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또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한 내역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관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 6개 약관 내용에 대해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조항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재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전문적인 ‘환불 대행’이 판을 치고 있는 등 남용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는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게 될 것이란 우려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부모의 관리 소홀이나 자녀에 대한 무신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중소 업체들은 악의적인 환불 사례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게임업체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노르트르담 화재 복원에 게임이 사용된다?

최근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가 소실된 건축물에 대한 복원 자료로 활용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

2014년 발매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는 프랑스 혁명기 배경의 잠입 액션 어드벤처 게임. 파리의 주요 건축물들이 재현됐으며 이번 화재가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유비소프트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과 재건을 돕기 위해 50만 유로(한화 약 6억 4000만원)를 기부했다. 또 게임을 통해 노트르담 대성당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25일까지 ‘어쌔신 크리드 유티니’ PC 버전을 무료 배포키로 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유비소프트는 이 같은 사회적 활동으로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홍보까지 모두 챙기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소재를 활용한 게임의 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한마디.

 

'배틀그라운드' 올해 들어 세 번째 금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가 인도, 네팔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이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

이라크 국회는 최근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블루웨일’ 등 일부 게임의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인도와 네팔에 이어 이번 이라크까지 ‘배틀그라운드’의 이용이 금지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인도와 네팔뿐만 아니라 이라크까지 해당 국가에서는 게임을 사회, 도덕, 교육 등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금지를 촉구했다는 것. 인도에서는 이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배틀그라운드’를 즐긴 사람들이 구금되는 등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유저는 “우리나라도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의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인도, 네팔, 이라크 등은 더 심한 것 같다”면서 “한편으론 국산 게임을 통해 진통을 겪게 된다는 게 다소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한 마디.

[더게임스 온라인뉴스팀 tgo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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