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역차별 논란 다시 수면위로
게임업체 역차별 논란 다시 수면위로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9.0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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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의 '작심 발언'에 청와대 응답할까..."정부가 나설때"

최근 김택진 대표의 청와대 발언을 계기로 게임업계 전반의 불만을 샀던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부가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은 중국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017년 3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限韓令) 조치 이후 현재까지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단 한 편도 없다. 판호는 작품 서비스를 위한 허가권으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반면 중국 업체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중국 대기업 중 한 곳인 넷이즈는 ‘결전!헤이안쿄’를 통해 국내 모바일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중국 게임들이 매출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8일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국 게임 등은 무려 7개 작품에 이른다. 중위권 순위를 살펴볼 경우 국내 업체보다 해외 업체들의 이름이 더욱 눈에 띄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단순히 서비스 가능 유무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외 개발 업체의 모바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불과 36.8%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준수율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광고 부문에서도 지난해 ‘왕이되는자’ 등이 성상품화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해당 문제의 경우 광고 차단 조치 등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김택진 대표의 발언을 통해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부각된 것.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이슈는 그간 중소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해왔던 문제다. 하지만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이른바 ‘빅3’ 중 한 곳인 엔씨소프트가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단순히 중소 업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을 통해 역차별 문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간 게임관련 토론회 등에서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이 수차례 전달됐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게임업계의 핵심 리더인 김 대표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할 핵심 현안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빠른 문제 해결을 기대해볼만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업체들로 인해 국내 중소업체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역차별 논란의 경우 기업 생존은 물론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큰 문제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설 때”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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